게엄령이 뭐지? 게엄령 선포/해제 절차, 게엄령의 역사와 외국 사례

어제 밤에 별안간 비상 게엄령이 선포되고 몇시간 후인 새벽에

국회에서 비상 게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어 다시 게엄령이

해제되는 혼란이 있었다.

사유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과연 게엄령이 어떤 것이고

그 절차나 사례는 어떤지 알아본다.

 

 

ㅇ 게엄령의 개념

   게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법 질서를 군의 지휘 아래 두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상황에 선포되며, 정부의 일부 권한을

군사 당국에 위임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근거로서 군의 권한을 강조하며

그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ㅇ 게엄령의 선포 절차

   - 선포의 필요성 판단

   게엄령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개 전쟁, 내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등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 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선포의 권한

   대한민국에서 게엄령을 선포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 게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 7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게엄령도 그 일환이다.

 

 

   - 게엄령 선포의 내용

   게엄령을 선포하면 일반적으로 군사당국에 의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경찰 권한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 금지,

통행 제한, 특정 지역의 출입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언론 통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공공질서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군의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해진다.

   - 국회의 승인

   대한민국에서는 게엄령을 선포한 후 5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그 시점에서 게엄령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며 승인을 하지 않으면 게엄령은 해제된다.

 

 

ㅇ 게엄령의 해제 절차

   - 상황의 안정화

   게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나 안보 위기가 종료되면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란이나 외부  침략 등으로 

선포되었던 게엄령이 그 사태가 종결되면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제가 이루어진다.

   - 대통령의 해제 선언

   게엄령의 해제는 대통령이 선언하며 이는 다시 법적 절차를 

따른다.   즉, 대통령은 긴급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

국회와 협의하여 게엄령을 해제 할 수 있다.

 

 

 

 

 

   - 국회의 승인

   게엄령의 해제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국회는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해제 선언을 인정하거나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법적 효력 종료

   게엄령 해제는 법적으로 군사적 권한이 종료됨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군사적 통제가 해제되고 민간 법적 절차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게엄령 하에서 제한되었던 시민의 기본권도 회복된다.

 

 

ㅇ 역대 대한민국의 게엄령 선포 사례

   - 1960년 4.19 혁명과 5.16 군사구테타

     .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적인 통치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 5.16 군사구테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이 구테타를

일으켰을때 군은 즉시 게엄령을 선포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박정희는 이 쿠테타로 군사정부를 수립했다.

 

 

 

 

 

   - 1970년대 유신체제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유신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헌법에 근거해 게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이때의 게엄령은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군사정권의 억압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은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고 전두환 정권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 지역에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민간인들을

강제 진압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때의 게엄령은 민간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ㅇ 외국의 게엄령 선포 사례

   - 필리핀

   1972년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게엄령을

선포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이를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으나 1981년 공식적으로 게엄령을

해제했다.

   - 태국

   2014년 군사 구테타로 군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에 따라

군은 즉시 게엄령을 선포했다.   군은 게엄령을 통해 민간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했다.

 

 

 

 

 

   - 인도네시아

   1909년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수하르토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군을 동원해

민간의 시위를 진압하고 일부 지역에 게엄령을 선포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결국 

수하르토 대통령은 퇴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