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지하철 시위

요즘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승하차 지연 시위로 말들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며,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다는 측과
아무리 주장이 옳더라도 관계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측이 있다.

양쪽의 주장 모두 이해가 가지만,
필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장애인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이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2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인프라는 형편없었다. 저상버스라는 말도 거의 없었고,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는 전무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존재할 뿐이었다. 장애인 콜택시가 처음 시적된것도 20여년전이다.
간혹 외국을 여행가면 특히 선진국에서는 곳곳에 있는 경사로와 공공장소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보고 부러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리고 10여년 전쯤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었가. 선진국을 가도 인프라의 차이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애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큰 차이가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장애인은 당연히 우선 입장, 탑승 대상이었고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도 저상버스에 휠체어가 타면서 지연되는 시간에 아무도 이의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수 있다. 나에게 통계적 수치는 없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박할지 모르지만, 체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많이 모자람을 느낀다. 하긴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는건 최소한 20년은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후가 기재되기도 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약대약의 대결구도만 만들뿐 어쩌면 인프라 확충보다 더 중요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악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또하나 더 문제를 제기하자면
장애인 인권 활동이 중증 장애인 보다는 경증 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이다.

얼마전 중증 장애인 부모들이
정부의 탈시설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무조건적이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 중에는 탈시설해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중증이라 주장할지 모르지만, 정말 더 심한 경우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단체의 목소리만 커지니 일어나는 일이다.

 

장애인은 그 정도나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한두가지의 획일적 정책이나 주장으로 커버될수 없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주장을 들어 보살펴야 할 일이다.